법률사무소 민재
Menu

성공사례

성공사례

학교 선배의 강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09-21 17:39 조회1,148회 댓글0건

본문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선배와 동기들이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까지 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술을 깨려고 산책을 하고 있던 와중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선배한테 어디냐고 톡 이 와서,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톡을 보냈더니 자기도 함께 산책하자고 하며 그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다가 의뢰인이 집에 가려는데 선배가 집 구경하고 싶다며

잠깐만 구경하고 가겠다고 해서, 의뢰인은 과 안에서도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이고 선배는 여자 친구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집 구경을 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으로 들어가니 긴장이 풀리고,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침대에 잠깐 걸터앉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만지고 가슴을 빨고 밑에 손을 넣는 느낌이 나서 잠결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의뢰인은 남자친구 이랑 야한 꿈을 가나 보다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브라 훅이 풀려있고, 바지도,

 

속옷도 다 벗겨진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야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구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누가 만지는 느낌이 너무나 현실적 이였으며,

 

산책을 하는 와중에도 은근히 계속 몇 번이나 스킨십을 하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의 행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스킨십을 할 만큼 친하거나, 썸을 타는 관계도 아니어서,

의뢰인은 스킨십을 당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뿌리쳤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워 제일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분과 함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준강간 죄는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로써,

 

흔히 술에 만취한 상태의 상대와 관계를 맺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심신미약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