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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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생들은 내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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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처한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보통 학교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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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일어난 것만이 아닌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 집 등 학교 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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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도 포함이 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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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회손, 모욕, 공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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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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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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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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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가 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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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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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게 되며, 사안 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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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된 사건이 1건인 경우에는 1회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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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임이 밝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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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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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1호~9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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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의 구성은 교원 및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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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및 피해자 또는 학부모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위원이 있다면 사전에 기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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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부 훈령 제 195호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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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관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8호,9호 조치는 학적사항 특기사항 란에 기재 됩니다.

*8호 조치 기록은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자치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합니다.(임의적 삭제)

*졸업 시 미 삭제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됩니다.

*9호 조치 기록은 계속 보존 됩니다.

@4호,5호,6호 조치는 출결사항 특기사항 란에 기재 됩니다.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자치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합니다.(임의적 삭제)

*졸업 시 미 삭제된 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됩니다.

@1호,2호,3호,7호 조치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필요적 삭제)

  @특별교육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었다면

재학기간동안에는 삭제가 되지 않고,

​자치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생활기록부

시스템은 모두 같습니다.

위 와 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내 아이가 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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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경우 특목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고등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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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원서를 넣을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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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기록되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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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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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시여

법률사무소 민재 윤성경 변호사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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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kfc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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