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폭위 결과에 대한 민사소송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학교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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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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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마음에 담임선생님과도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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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지만,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사안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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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라고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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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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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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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 사건을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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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담당선생님이

사건을 주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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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있었던 문제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의 영역이 아닌 학교폭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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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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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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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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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처분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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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한 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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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거나, 학교에서 제출한 증거가 터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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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거나, 증거없이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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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가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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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학폭위 결과에 대해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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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도가 있으며 학교가 국,공립학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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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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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라면 민사소송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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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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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분에 대해 소송의 결과가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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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는 이행을 연기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학폭위 결과가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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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폭위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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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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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술 중고등 학교 및 특성화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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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학부모님들이 소송으로 부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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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받으려는 노력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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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이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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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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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이력이 있다면 그러한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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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학생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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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 자녀가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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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잘못보다 가혹한 벌을 받는다면

​

이는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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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최다 수행에 빛나는

​

“법률사무소 민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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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rkf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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