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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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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 유리하게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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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6-08-04 14:30 조회920회 댓글0건

본문


 

의뢰인

 

 

혼인연차

27

 

사건개요

 

 

배우자가 의뢰인인 여성분의 외도를 의심하여 흥신소에 의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핸드백 속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 배우자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

 

조정결과

 

배우자가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흥신소에 의뢰하여 미행한 것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실제 아무런 외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 가정폭력을 이유로 반소제기.

 

여성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 여성분의 명의로 되어

있었음. 형사고소를 취하 하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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