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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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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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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3-07 14:58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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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 움직임

 

속에서 3월 개학이후, 학생들의 성폭행, 성추행

 

피해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미투에는 피해자들의 고발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성범죄 역시 사제관계, 교장과 교사간의

위계질서 때문에 학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2017년 수년간 미성년 습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학교 내 성범죄는 그동안 쉬쉬해야하는 문제였고,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성폭력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했지만 신고 건수는 많지 않았는데,

이는 학교,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로 인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하며, 앞으로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합니다.

 

 

두려움을 벗어나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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