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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진행,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해도 될까? “학교를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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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5-23 14:07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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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진행,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해도 될까?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관련학생)

 

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시게 됩니다.

 

학교에 찾아가고, 교장, 교감, 생활안전부장,

 

담임 선생님들과 면담과 상담을 하고, 사안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피해학생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회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안이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닌데,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도 많은데

 

학폭위 이전부터 가해자로써 취급받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려는 분들과 걱정은 되지만 아이들 일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할까

 

반신반의하는 분들입니다.

 

후자의 분들은 학폭위는 혼자 해보고,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때 도움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조사된 사안과 학폭위의 진술은

 

추후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하더라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믿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학폭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자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보다는 철저한 대응으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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