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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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6-29 13:50 조회1,0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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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요즘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년간 학교폭력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 변호사들이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간단히 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 나아가 수사기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 법률, 그 사이의 알력관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부터 일련의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였다가는 피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자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 아래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1) 변호사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2) 학교폭력 사건 담당 경험 및 횟수, 해당학교 명
3) 학교폭력 사건 동행 경험 및 그 결과
4) 학교폭력 재심 인용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인용 사례
5)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및 재판담당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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