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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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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6-29 13:50 조회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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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요즘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년간 학교폭력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특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 변호사들이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간단히 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와 교육청, 나아가 수사기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 법률, 그 사이의 알력관계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부터 일련의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였다가는 피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자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 아래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1) 변호사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2) 학교폭력 사건 담당 경험 및 횟수, 해당학교 명

 

3) 학교폭력 사건 동행 경험 및 그 결과

 

4) 학교폭력 재심 인용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인용 사례

 

5) 소년보호재판의 절차 및 재판담당경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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