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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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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 및 교원징계요구] 종로구 00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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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7-10 11:38 조회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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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한쪽의 편향된 입장에서

 

처리한 학교장, 교감, 학폭담당교사를 상대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기피신청자 회의참여) 및 운영 소홀,

 

학폭사안조사시 위법행위 등을 지적하여

 

해당 교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의 일이 아닌

 

법률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교원이 '갑'의 위치에서

행동하려고한다면 이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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