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남자 청소년

죄명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사건개요

의뢰인이 여성 청소년을 집에서 강제추행한 건으로 검찰이 9호 처분(소년원 송치)으로 송치한 사건.

재판결과

평소 피해 여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점,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의뢰인이 다시 학교를 다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의 훈육의지 등을 강하게 호소하여 합의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1,2,3,4호 처분으로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