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남자 청소년

죄명

폭행 등

사건개요

학교 폭력 가해자로써,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고소하여 소년원 송치된 사건

재판결과

이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의 훈육의지를 강하게 호소하여 불처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