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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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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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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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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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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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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가 열리면 학폭위 위원들은 5~9인 사이로 정해지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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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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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폭위 개최시 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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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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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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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폭위는 사안 별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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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된 사건이 1건인 경우에는 1회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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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전 학폭위 위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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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위원 중 반 수 이상이 학교의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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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가까운 학부모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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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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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위원 중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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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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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을 못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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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학폭위 개최 전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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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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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동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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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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