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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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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변호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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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7-11-13 18:46 조회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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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최근 많이 늘면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학폭위 개최 요청을 한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나의 피해 사실에 상응하는

벌을 가해학생들이 받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가해학생 측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잘못 했다가 앞으로의

미래에 많은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관련 학생의 부모님들의 경제적 자력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학폭위가 열리지만 관련 학생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학폭위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을 하는 경우는 상당이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참석하는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짜 변호사들이 경험 쌓기용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로 학폭위에 참석하는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많지 않으며,

통상 1회 성에 그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감정적으로 치우친 결정을 하기도 하며, 관련 학생 측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려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함께 개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인 노하우로 미리 의견 제시 및 불리한 상황 차단이 가능합니다.

학교 측과 상대방 학생 측과도 합의 및 의견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린다면 주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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