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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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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재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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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경변호사 작성일18-01-29 10:39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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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심리기일.
 
    

소년보호재판에 재판정 앞 복도는 


 학생들과 학부모로 꽉 차있습니다.


    
서울이 거주지인 학생들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경우, 양재동 서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정 앞에 도착한 학부모와 보호소년은 


 법원 직원에게 출석했음을 알리고

 
호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학생은 단정히 교복을 입고 온 반면,

 
어떠한 학생은 찢어진 청바지에 껄렁한 옷차림을 하였고


 어떤 학부모는 걱정과 불안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반면,

 
어떠한 학부모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편해 보이기까지 한 분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호명된 보호소년과 부모가 재판정에 들어가

 
재판을 받으며 타인의 방청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처분을 받은 것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소년과 부모가 함께 재판정에 들어갔다가 


 부모만 나오는 경우는,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들이 울면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편한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수강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법원 경위가 


 거주지 지역 기관에 신고절차를 설명해 줍니다


      
소년보호 재판은 일반 성인들 재판과는 달리 


 처벌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재판장에게 보호소년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처분이 달라지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소년재판에서 변호사인 보조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일종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약물, 절도, 성범죄 등 소년보호 사건은

 
성인 범죄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각 범죄 유형마다 대응방법은 달라지며


 게다가 성인 재판과 다른 소년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기에 


 더욱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는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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