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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 아이를 혼내도 될까?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 아이를 혼내도 될까?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내 아이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다시는 상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주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상대방 아이를 혼냈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일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 아이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혼을 내는 행위가 ​잘못하면 아동학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자녀가 입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학부모가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까지 덮혀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인 절차와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입니다.​​​​​​​​

2018-05-14
사건개요 관련규정 사건의 특징 결과
아는 사람이 많다는 학부모님들!

저희 사무실에 상담오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는 ‘교육청에 고위공무원을 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주변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님들일수록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는데,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왔을까? ’, ​‘아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는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강남, 서초권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인 중에 법조인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심지어 상대방 학부모가 변호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사건 처리와는 별개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보통의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사건을 잘 알지 못해,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하러 오셨으면, ​저희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소년보호 사건은 ​법률사무소 민재가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었으며,​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렇기에 학부모님들도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신 것입니다. ​​   지인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저희한테 확인하러 왔다는 식의 태도는,​학부모님들을 전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저해 지키는 요소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변호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과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민재’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8-04-12
학교폭력 사안 은폐, 축소라면, 교육청 감사& 교사 징계 청구!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으나,​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해학생들이 각기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년대표, 운영위원회 등 학교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는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구슬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사안을 일부만 포함시키는 등으로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를 불신하게 되며,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고 ​숨어 지내는 건들이 생깁니다. ​가해학생들은 더 기세 등등해지죠.​   억울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관련 절차나 법률도 잘 알지 못할뿐더러, 안다고 하더라도 혼자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어려우시면, 같이 가야합니다.​   저희는 법과 절차에 기초하여, 학교 및 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접근, 태도 등을 세심히 관찰하며 ​학교폭력사안담당교사와 교감, 교장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며 체계적인 사안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만일,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 교육청 감사 청구, 교원 징계요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재!​학교폭력 사안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2018-04-04